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나의 사건번호 검색하는 법을 안내해드입니다. 온라인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나의 사건번호를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실시간으로 접속 가능한 사건번호 검색 링크를 함께 안내합니다.
사건번호란 무엇인가요?
사건번호는 예를 들어 2025가단12345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며, 연도 + 사건코드 +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사건번호만 알아도 해당 사건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중 어떤 사건인지 구분할 수 있으며, 법원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번호 검색하는 법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공식 사이트 주소로 접속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 공식 사이트 주소: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2. 사건번호로 검색
사이트 접속 후 '사건검색' 탭을 선택한 후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법원명: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선택
- 연도: 사건이 접수된 연도 선택
- 사건구분: 사건의 종류(예: 민사, 형사 등) 선택
- 사건일련번호: 사건번호의 마지막 숫자 부분 입력
- 당사자명: 사건 당사자 이름(2글자 이상)
- 자동입력방지문자: 화면에 표시된 문자 입력
3. 사건번호 확인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사건 진행 상황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 명의로 진행되는 사건들의 사건번호, 사건명, 진행 상태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 핵심 포인트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알고 있다면, 별도의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등) 없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 주세요.
사건번호 모를 때 사건검색 방법
사건번호를 모를 때는 본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이 당사자인 모든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화면에서 [나의사건관리] 메뉴를 누르고 인증서로 로그인
- 인증서는 기존에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발급받은 공동/금융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법원명과 사건종류를 선택하면 본인이 당사자인 모든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
나의 사건번호는 '전자소송포털' 스마트폰 앱 또는 모바일 웹브라우저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앱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전자소송포털" 검색 후 앱 설치
- 모바일 웹브라우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위의 안내에 따라 사건번호로 검색합니다.
-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내가 당사자인 모든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도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한 후 법원에 방문해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주요 사건번호 코드 정리
사건번호를 보면 어떤 사건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주로 다루는 사건의 종류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사건 종류 | 사건 구분 | 사건 유형 및 설명 |
민사 | 가단, 가합, 가소, 나, 다, 마, 머, 자, 차 등 | 개인 간의 권리/의무, 금전, 손해배상, 계약 등 분쟁 (예: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분쟁) |
가사 | 드, 르, 므, 브, 스, 아, 자, 차 등 | 가족관계에 관한 분쟁 (예: 이혼, 친권, 양육권, 입양, 상속 등) |
형사 | 고단, 고합, 노, 도, 감고 등 |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및 형사소송 (예: 절도, 폭행, 사기 등) |
행정 | 구, 누, 무, 부, 아, 라 등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예: 세금 부과 취소, 영업정지 취소 등) |
📌 사건번호의 중간에 들어가는 사건구분(예: 가단, 고단, 누 등)으로 사건의 종류와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건번호 없이도 내 사건 확인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 명의 사건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Q2. 가족 사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본인 사건만 확인 가능하며, 가족 사건은 위임장 또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3. 사건번호 검색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PC 또는 모바일에서 온라인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마무리하며
대법원 사건번호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필수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검색'으로, 모를 경우에는 로그인 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