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10억·50억 기준, 세율 총정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보유 주식의 지분율 또는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50억 원 기준'을 유지할지 '10억 원 기준'으로 낮출지를 두고 세법 개정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조건의 기준, 판정일, 세율, 절세 전략, 그리고 10억 vs 50억 세금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2025년 대주주 요건 현황

시장	지분율 기준	금액 기준
코스피	1% 이상	종목장 5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종목당 50억원 이상
코넥스	4% 이상	종목장 50억원 이상
비상장·K-OTC	4% 이상	종목당 10억원 이상

 

▲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포인트:

• 판정일은 매년 12월 31일 종가 기준이며,
• 최대주주는 배우자·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합니다.

▲ 대주주 판정시 합산대상 범위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참고: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2.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10억 vs 50억 차이

• 50억 원 기준: 현재 시행 중, 대규모 투자자 중심 과세 → 과세 대상자 수가 적음
• 10억 원 기준: 정부 개정안(기재부 발표), 중·대형 투자자까지 과세 범위 확대 → 과세 대상자 수 6배 이상 증가

구분	현행(50억)	개정안(10억)
적용 대상	초대형 보유자	중·대형 보유자 포함
예상 과세 인원	약 1.3만명	약 8만명 이상
시장 영향	매도 압력 적음 (팔려는 사람이 적어 주가 하락 가능성 약함)	연말 매도 압력 증가 (팔려는 사람이 많아져 주가 하락 가능성 커짐)
투자 심리	비교적 안정	과세 확대에 따른 불확실설 증가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3. 논란이 되는 이유

① 투자 심리 위축 우려

• 10억 원 기준 적용 시 과세 대상이 6배 이상 늘어, 연말에 기준 회피 매도 물량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② 형평성 문제

• 고액 투자자뿐 아니라 장기 투자 중인 중산층 투자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큽니다.

 

③ 세수 확대 vs 시장 안정

• 정부는 세수 확보 필요성을, 시장은 안정성을 우선시하며 입장이 갈립니다.

 

4. 현재 상황과 전망

• 기재부: 10억 원 기준으로 하향 개정안 발표 (2025년 세제개편안)
• 여당·대통령실: 시장 안정 위해 50억 원 유지 입장
• 전망: 2025년 말 세법 개정 시 최종 확정 예정, 올해 연말까지는 현행 50억 원 유지 가능성 높음

 

5. 10억 vs 50억 기준 세금 비교 예시

조건: 

• 코스피 종목, 1년 이상 보유 (세율 20%, 지방세 포함 시 약 22%)
• 매수가 3만 원, 매도가 5만 원, 총 보유 300,000주

구분	50억 기준	10억 기준
보유금액	15억원	15억원
대주주 여부	❌	⭕
양도차익	과세 없음	(50,000 - 30,000 × 300,000 = 60억원)
양도세(20%)	-	12억원
	-	1억 2,000만원

 

💡 차이:

• 동일한 조건에서 10억 원 기준이 적용되면 약 13억 원 이상 세금이 발생

 

6. 판정일과 절세 전략

• 판정일: 매년 12월 31일 종가 기준
• 절세 팁:
  1. 연말 전 일부 매도해 보유금액 기준 이하로 조정
  2. 특수관계인 계좌 분산 보유 (단, 최대주주는 합산)
  3. 손실 종목 매도 후 재매수로 양도차익 줄이기

 

7. 대주주 양도세 요건 적용 시 세율 (2025년)

보유 기간	세율	지방세 포함
1년 이상	20%	약 22%
1년 미만	30%	약 33%

 

🔗 관련 공식 링크:

• 국세청 - 대주주 판정 기준 안내
• 기획재정부 - 2025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74p 참고)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는 10억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8월 현재는 50억 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Q. 10억 기준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세법 개정 후 공포된 해의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

 

Q. 판정일 전날 매도하면 대주주가 아니게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재매수 시점에 따라 과세 가능성 있음.

 

마무리

2025년 현재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1% 또는 50억 원, 코스닥 2% 또는 50억 원, 코넥스 4% 또는 50억 원, 비상장 4% 또는 10억 원입니다.

 

올해 최대 쟁점인 '10억 vs 50억' 논쟁은 연말 세법 개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단, 대주주 기준 변화는 순식간에 확정될 수 있으니,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정일(12월 31일) 전에 보유 주식 규모를 점검하고, 필요 시 매도·분산 등 절세 전략을 즉시 실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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