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어 월 소득 50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연금이 줄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폐지 시행 시기와 이유, 혜택 대상, 그리고 단계별 변화까지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 감액 제도(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일부 줄이는 방식입니다.
- 소득 기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A값) 초과 시 감액 → 2025년 기준 약 309만원
- 감액 범위: 최대 연금액의 50%까지 삭감
- 적용 기간: 최대 5년간
즉, 현행은 은퇴 후 재취업이나 사업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이유와 배경
첫째, 불합리한 소득 제한입니다.
309만 원(A값)을 조금만 넘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탓에 은퇴 후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피해 규모 확대입니다.
연금 감액 적용자는 2019년 약 8만 9천 명에서 2024년 13만 7천 명 이상으로 늘었고, 감액액도 연 2,400억원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셋째, 고령화 사회 현실 반영입니다. 고령층은 은퇴 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데, 연금을 줄이는 현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연금 형평성과 노후 경제 자립을 지원하는 국정 과제 차원에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정부, 월수입 509만원까지 ‘무감액’ 추진 - 매일경제
국정과제로 불합리한 연금제 개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축소
www.mk.co.kr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시기 언제부터?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첫 변화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월 소득이 509만 원 이하라면 연금이 줄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예상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주요 내용 |
| 2023년 10월 |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 감액제도 폐지 추진 포함 |
| 2025년 9월 | 국무회의에서 이행 계획 확정 |
| 2025년 12월 | 국회 법안 개정 완료 목표 |
| 2026년 상반기 | 제도 정비 및 준비 기간 |
| 2026년 하반기 | 월 소득 509만원 이하 감액 면제 시행 |
| 2027년 이후 | 감액 폐지 대상 확대 검토·기초 연금 부부 감액 축소 시작 |
| 2030년 | 기연금 부부 감액률 10%까지 추가 축소 |
💬 2023년에 이미 계획은 발표됐지만, 법 개정과 예산 검토가 필요해 바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2026년 하반기부터 실제 제도 개편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로 누가 혜택을 받나?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소득 509만원 이하인 사람
- 은퇴 후 재취업·사업 소득이 발생해도 연금 전액 수령 가능
- 특히, 초과 소득 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감액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은퇴 후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이후 달라지는 점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면서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단순히 '감액이 줄어든다'는 차원을 넘어, 노후 생활 안정성과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 기회 확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 경제 활동 장려: 일할수록 손해라는 불합리함 해소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연금 전액 수령 가능 → 안정적 생활 가능
- 추가 예산 투입: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 국민 연간 부담액: 1인당 1년에 몇천 원 수준으로 증가하지만, 실제 수급자는 매달 수십만원의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되어 체감 혜택은 훨씬 더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언제 완전히 사라지나요?
A.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폐지가 시행되고,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됩니다.
Q2. 이미 감액 적용 중인데, 제도 폐지 후 자동으로 조정되나요?
A. 네, 제도 시행 이후에는 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Q3.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사라지나요?
A. 완전 폐지는 아니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이 낮아져 2030년에는 10%까지 줄어듭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는 노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려는 수급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월 소득 509만원 이하라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니, 은퇴 이후 경제 활동 계획을 세울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국세청 AI 세무조사, 50만원 증여세 루머의 진실은?
국세청 AI 세무조사와 가족간 50만원 증여세 부과설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가족 간 송금은 세무조사와 무관하니 안심하
v.xocowriter.com
상생 소비복권 응모방법 | 소상공인 상생페이백 당첨 조건
상생 소비복권 응모방법(소상공인 상생페이백)은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원 단위로 카드결제 시 응모권이 자동 적립(최대 10장)되는 방식입니다. 소비 기간(8/1~10/12), 신청(9/15~10/12), 추
v.xocowriter.com
온누리상품권 앱 사용법 | 설치부터·충전·결제·사용처까지
온누리상품권 앱은 전통시장과 동네 소상공인 가게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권 앱입니다. 특히 상생 소비복권 당첨자는 경품을 이 앱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설치가 필수이고,
v.xocowrit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