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세무조사와 가족간 50만원 증여세 부과설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가족 간 송금은 세무조사와 무관하니 안심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루머의 발생 배경, 실제 법적 기준, 그리고 가족 간 송금 시 주의할 점까지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AI 세무조사 루머, 어디서 시작됐나
최근 "8월부터 국세청이 AI 세무조사를 시작해 가족 간 50만원 이상 송금 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국세 행정 전반에 AI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언이 잘못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발언의 취지는 기업 탈세 적발 고도화였지만, 일부 온라인 콘텐츠에서 이를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로 잘못 해석하며 퍼진 것입니다.
국세청의 공식 입장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개인 간 소액 송금을 전면 감시할 계획 없음
- AI 시스템 도입은 기업 탈세 적발 고도화가 목적
- 8월부터 개인 계좌거래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
국세청 AI 세무조사, 현재 기술 수준
현재 국세청이 사용하고 있는 AI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상담 자동응답
- 단순 데이터 분류 및 기초 분석
즉,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으로 추적·분석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루머처럼 "모든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현재 기술·법률적으로도 현실성이 낮습니다.
가족간 송금, 언제 문제가 될까
가족 간 송금은 대부분 그 즉시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점은 상속이나 고액 증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상속 개시 후 조사
- 국세청은 최소 10년간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 정기적 고액 송금이나 설명이 어려운 이체가 있으면 소명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 가능 사례
- 자녀 월세·용돈·보증금 등 → 임대차 계약서, 송금 메모로 증빙 가능
- 배우자 통장으로 생활비 일괄 송금 → 자산을 이전해 줄 목적이 아니라, 효율적인 돈 관리 목적임을 지출 내역으로 증빙
50만원 증여세설의 진실
- 현행 세법에는 50만원 증여세 기준이 없습니다.
- 증여세 과세 기준은 10년간 합산 1천만원 이상(직계), 500만원 이상(기타 친족)입니다.
-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지만, 계좌이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청 증여세 공식 자료:
증여세 과세 최저 한도(5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송금 시 체크리스트
1. 송금 메모 남기기
- '생활비', '월세 보증금'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
2. 증빙자료 보관
- 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3. 고액 자금 이전 전 상담
- 국세청 상담센터 또는 세무사와 사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FAQ)
Q. 8월부터 국세청이 모든 계좌를 AI로 감시하나요?
A. 아닙니다. AI 도입은 기업 탈세 적발이 주 목적이며, 개인 거래 전면 감시는 사실이 아닙니다.
Q. 가족에게 매달 100만원 송금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생활비·학비 등 통상적 송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고액 증여 시점에서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세청 AI 세무조사와 가족간 50만원 증여세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생활비·학비·월세처럼 정상적인 가족 간 송금은 세무조사나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속 전후나 가족 간 고액 송금 시에는 송금 메모와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국세청 공식 자료와 세법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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